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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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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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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정인
1
청신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진
1
이종걸
1
박우동
1
함응래
1
강현안
1
이상천
1
전영빈
1
이근윤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08, 2022. 7. 5.,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 2022. 7. 5., 기각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38 , 2021. 1. 26.,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49, 2020. 4. 28.,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31, 2020. 2. 4.,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7상,47]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279 판결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9년
10.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1, 2003. 6. 23., 각하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2년
1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집50(1)특,738;공2002.8.15.(160),1821]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5.4.1.(989),1486]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15. 서울고법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제6특별부판결 : 확정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1(3),516]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0년
16. 대법원 1990. 6. 22. 자 90마310 결정
[병역법위반결정][집38(2)민,100;공1990.8.15.(878),1544]
병역법위반결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12. 10. 자 86마1009 결정
[병역법위반][공1987.3.15.(796),353]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84년
18.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6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5]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병역법
해군예비원령
행정소송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846 판결
[병역법위반][집26(1)형,29;공1978.4.1.(581) 10649]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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