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병역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병역법 제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정인
1
청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1년
2009년
2005년
2003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집50(1)특,738;공2002.8.15.(160),1821]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1년
1990년
16. 대법원 1990. 6. 22. 자 90마310 결정
  [병역법위반결정][집38(2)민,100;공1990.8.15.(878),1544]
   병역법위반결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6년
1984년
1978년
19.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846 판결
  [병역법위반][집26(1)형,29;공1978.4.1.(581) 10649]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